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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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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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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등록제도 전면 재검토 추진”
“생애주기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재편”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올해 주요 과제로 설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26 18:01:19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올해 직업을 통한 장애인복지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 장애인등록제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에이블뉴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가 참여복지 이념의 정책화와 완성을 위해 올해 ‘빈부격차 완화 및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차별시정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차별시정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직업을 통한 장애인복지종합대책 수립’,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 ‘차별금지관련법 도입 지원’ 등을 주요과제로 정했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2006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 자료인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근거해 올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지 알아본다.
차별시정 강화위해 차별금지관련법 도입 지원
▲직업을 통한 장애인복지종합대책 수립=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직업을 통한 장애인복지종합대책 수립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우선 장애인관련 주요 부처인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각자의 전문성에 주력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부처간 역할 구분의 전제 아래 시·군·구 단위에서 각 부처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현행 장애등록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정책 전환, 고용장려금의 용도 및 기간 제한, 장애인공기업(가칭) 설립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장애인 차별해소 방안 마련=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또한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남성장애인들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차별을 경험하는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적 사회문화, 가족문화 등에 의해 또 다른 차원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재분석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환경 개선, 교육기회 제공 등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보편적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환경 개선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정책기획 의제로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른 이행조치이다.
한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접근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삽입 등 장애인 웹 접근성을 고려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별금지관련법 도입 지원=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인권위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안과 장애인계가 추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차별업무의 발전을 위해 차별금지법제의 제·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두 법안의 관계 및 제정 필요성 여부, 옴부즈만 기구인 인권위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인식 개선 미흡"
한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그동안의 정책추진 성과와 관련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보종수급기준의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으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자평했다.
특히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6대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장애인·여성 등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국민임대주책 확대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주거복지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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