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서구청은 장애인복지법과 자립생활이념에 합당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즉각 시행하라!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중증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4장을 자립생활이라는 장으로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이념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수행의 주체로 서야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 기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우선적 시행주체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시청과 서구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정책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구태적인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시청과 서구청은 2009년 7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배제한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구청은 자격을 갖추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지정해주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면서 인천시 서구의 중증장애인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만을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의 중개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역에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아닌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은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갖추고 자립생활이념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을 시 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과 장애인복지법의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탈법적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천 서구청은 지속적인 센터의 중개기관 선정 요청을 얄팍한 말재주로 2년여간 얼버무리더니 이제는 아예 내 소관이 아닙네 하고 배짱을 부리는 만행을 부리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장애계와 장애인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혜와 동정이 난무하는 기관에 배정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하나의 서비스로만 생각하는 편협한 행정의 극치라 하겠다.

이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과, 그 의미와 상징성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루 빨리 인천시와 서구청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 제54조의 규정을 세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변화되고 발전하는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태도와 행정을 즉각 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인천시와 서구청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합당하고도 합법적인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투쟁위원회는 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 7. 23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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