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등급판정도구 개발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장애등급 판정도구 개발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하고 장애등급 판정도구를 개발해왔다.

문 장관은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신설 검토, 공공후견 서비스도 활성화, 활동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안 제출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