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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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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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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처음부터 다시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하라”고 촉구하며 ‘장애판정도구 설명회’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장애판정도구 설명회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 도입 연구 초안을 발표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들이 마련한 장애종합판정도구는 의료적 요인, 기초 근로능력요인, 복지욕구 요인 등을 골자로 점수로 매겨진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를 적용하는 수준의 내용이다.
장애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학적 평가 부분도 15개 장애유형 그대로 가져가는 수준. 이는 현재의 장애등급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점수표만 대체했다는 평가다. 또 예산계획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이날 남병준 실장은 “5년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는데 결국 점수를 다시 매기는 것이냐. 예산 계획도 없이, 장애전반의 논의도 없이 점수표가 무슨 종합이냐. 점수를 다시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냐며 “몇 년동안 수억 들여서 노력해서 결국 판정표냐. 소득보장부터 얘기하면 안돼냐. 왜 등급판정만 중요시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먼저 점수표가 아닌 소득보장, 장애등급제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단 구성부터가 문제다. 노골적으로 문제제기가 막혔다.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점수가 아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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