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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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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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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개최예정이었던 ‘성년후견제도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체, 뇌병변, 발달 지적장애인 당사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제도 폐지추진연대(이하 성폐련)가 점거하며 무산됐다.
앞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6일 오후2시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성년후견제도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시작 직전 성폐련이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할 것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
성폐련은 “3일전에 개최된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 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농락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후견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제11조 1항, 제27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13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발달장애인법 제12조를 위반 하는 위법제도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본권인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점거 농성이 이어지자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성폐련은 정식출범과 더불어 위헌심판 제기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새로운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방안 모색과 더불어 성년후견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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