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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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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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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인턴제(IL인턴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세부사안에 대해 장애계와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여러차례 중증장애인을 위한 IL인턴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공대위가 제안한 ‘IL인턴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매년 전국 IL센터 150개소에 중증장애인 인턴을 3명씩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후 2015년부터 정식 국가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세부사안에 대한 두 차례의 면담에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견만 동일할 뿐, 구체적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명확했다.
당초 공대위에서 제안한 인턴 기간은 12개월이었지만, 고용부는 그에 절반인 6개월로, 인턴 후 취업자에 한해 6개월 추가 지원하겠다는 의견이다.
또한 급여 또한 최저임금을 보장해 120만원을 책정하라고 요구했던 공대위의 의견과는 달리 80만원으로, 정부 75~80%, 사업주 자부담 20~2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인원도 IL센터 150개소에 3명, 총 900명을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200명 정도로 추진 중이다.
이에 공대위 관계자는 “사업안에서 나온 지원금액이 중증장애인의 최저 실질 소득액과 별 차이가 없는데다가 기간 부분에서 6개월 인턴제는 그다지 매력이 없다”며 “6개월 동안 직업제험이나 직업능력훈련, 최소의 기본적인 경력사항 축적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안은 공대위의 요구와 무관한 일반노동시장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구에 대한 적극적 사업계획 마련이 요구된다”며 “내년에 본 사업이 추진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구체적 소지를 취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기획을 위해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파격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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