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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5 10:19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에 맞선 2년의 여정

글쓴이 : 관리자

오는 8월 21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의 광화문역 지하보도 노숙농성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은 2년 전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과 11시간 동안의 투쟁으로 힘겹게 사수한 거점으로, 2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투쟁을 진행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장애인과 빈민의 절절한 요구에도 정부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고, 정부가 등급제 폐지 후 마련하겠다는 대안도 '등급제'라는 이름만 없애고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제 역시 정부는 여전히 '폐지'가 아닌 '완화'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2년간의 투쟁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해 폐지의 당위성을 각인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에 2년간의 투쟁 과정을 사진으로 살펴본다. (일부 사진제공 : 점좀빼, 박나윤, 최인기 활동가)

# 2012년 8월 21일, 11시간의 사투 끝에 얻어낸 투쟁의 진지.

▲광화문 지하보도 농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수백 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경찰들과 11시간에 걸친 사투를 벌였다.

▲경찰이 광화문 지하보도 통로를 막자 한 장애인 활동가가 전동휠체어에서 내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광화문 지하보도 농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여성 활동가가 경찰의 방패를 뚫고 있다.

▲경찰은 에스컬레이터를 통한 장애인 활동가들의 진입을 아예 차단했다.

▲11시간의 사투 끝에 확보한 광화문 지하보도 농성장 ⓒ점좀빼

▲초기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10만인 엽서쓰기'가 진행됐다.

▲광화문 농성장을 쟁취해내고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투쟁을 선포했다.

#장애등급제, 그 허구의 복지가 집어삼킨 생명들, 주영, 지우, 지훈을 기억하라!

▲2012년 10월 26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김주영 씨의 장례식. 그가 탈출할 문까지는 단 다섯 걸음이었다. 119 구급차는 신고 뒤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고인은 그 다섯걸음을 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박나윤

▲2012년 11월 2일 유엔 에스캅 정부 간 고위급회의가 열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억울하게 죽은 고 김주영 활동가의 한을 풀기 위해 투쟁했다.

▲주 행사장이 막히자 고 김주영 활동가의 영정을 든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주최 측과 충돌했다.

▲유엔 에스캅 정부 간 고위급회의가 열린 행사장으로 진입하려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막아선 주최 측. 장애인 활동가들은 억울하게 죽은 김주영의 한을 풀기 위해 투쟁했다.

▲2012년 12월 2일,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회 정론관을 하루 동안 점거하며 투쟁했다.

▲김주영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3일만인 2012년 10월 29일,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에 장애아동 남매가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파주의 박지우, 박지훈 장애남매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숨졌다. ⓒ박나윤

▲광화문 농성장에 놓인 고 김주영, 박지우 영정사진 ⓒ점좀빼

#박근혜 복지는 '뻥 복지', 장애인 차별 철폐하라!

▲공동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나윤

▲그러나 박근혜 복지는 1년 만에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동행동은 '박근혜 복지, 뻥이요~"라는 이름으로 뻥튀기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박나윤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권리를 꺼내자!" 2013년 326 장애인대회의 얼음깨기 퍼포먼스.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권리를 꺼내자!" 2013년 326 장애인대회의 얼음깨기 퍼포먼스. ⓒ최인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염원하는 활동가들의 모습. ⓒ박나윤

▲2013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대선 공약 약속 이행을 촉구하려 했으나, 경찰에 막혀 오르지 못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있는 참가자들. ⓒ최인기

# 끝나지 않은 비극, 송파 세모녀 사건·장애등급제 희생자 송국현. "박근혜 복지가 죽였다!"

▲2014년 2월 26일 발생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 등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공동행동은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생을 마감한 이들의 영정이 놓여 있다.

▲2014년 326 장애인대회. "우리는 살아서 싸우겠습니다"라는 참가자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

▲2014년 4월 13일, 장애등급심사에서 탈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송국현 씨가 홀로 집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환자실에 후송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심사센터를 다시 찾아가 송 씨의 화재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나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경찰은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 사죄하라!" ⓒ박나윤

▲공동행동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까지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들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공동행동은 문 장관에게 보낼 면담요청서를 불태웠다.

▲올해 4월 19일 열린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 송국현 동지의 추모 결의대회 모습.

▲故 송국현 씨의 장례가 사망 26일 만에 엄수됐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은 여전히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만을 고집했고, 어떠한 책임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故 송국현 씨의 영정 행렬.

# 2014년 4월 20일, 경찰은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쏘았다!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장애인 활동가들은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열고 미리 예매한 버스에 오르려 했지만, 휠체어 승강 장비가 없는 버스에 탈 수 없었다.

▲이날 고속버스 탑승 대신 중증장애인활동가 등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최루액이었다. 이날 경찰은 장애인 활동가들의 머리에 최루액을 정조준해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버스 위에 올라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활동가를 강제로 끌어냈다.

#힘겨운 투쟁, 그래도 함께하니 좋았어요!!

▲2013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나쁘자나~' 행사. 이 행사에는 매일 사회 각층 유명인사들이 강연 등을 통해 광화문 농성에 함께했다. 사진은 둘째 날 행사에 함께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나쁘자나~' 릴레이 캠페인의 마지막은 '나꼼수'의 김용민 PD가 함께했다.